최근에 차량용 요소수 부족 논란으로 많은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는 차량용 요소수 공급 정상화를 위한 긴급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환경부는 11월 3일 경유 차량용 촉매제로 사용되는 요소수를 제조.유통하는 업계 및 경유차 제작.수입자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으며 요소수 공급 물량 추가 확보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롯데정밀화학 등 10개 기업.
- 주유소업계: 한국주유소협회 등 3개 협회.
- 제작사: 현대자동차 등 30여 개.
[환경부의 주요협의내용].
1) 환경부는 먼저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별로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했습니다.
- 환경부는 제조사별 계약현황이 입수되는대로 산업통산자원부 및 외교부와 공조하여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를 촉구할 예정.
2) 환경부는 참석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과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기로 협의했습니다.
- 아울러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합니다.
- 지역별 업체 분포에 따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유역환경청, 3개 지방환경청이 중개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3) 주유소 관련 협회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직접 주입하여 계량.판매될 수 있도록 하며 승용차는 한번에 10리터들이 1통, 화물차 10리터들이 2~3통 수준에서 판매되도록 회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 또한 소비자에게도 매점매석 행위가 없도록 공정한 구매를 요청하면서 주유소에는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적극적으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환경부는 제작사 차원에서 요소수를 경유사 차주에게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 환경부는 제작사별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차량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적극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국내 서비스망을 통해 각 사의 판매차량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등 현재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환경부 요소수 매점매석 및 불법 유통 방지계획]
1)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면서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11월 2주 내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 고시가 시행될 경우 매점매석 행위시 물가안전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 이외에도 환경부는 농업용 요소를 사용하여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거나, 폭리를 위해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의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장점검은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및 판매자 등을 대상을 각 유역환경청이 실시하며 매점매석방지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등을 포함하여 확대 계획입니다.
-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세부 현장점검 계획을 11월 4일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논의하고 확정.시행합니다.
세부정보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환경부 보도.설명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보도·설명 - (참고)환경부-업계, 차량용 요소수 공급 정상화 위해 긴급 논의
▷ 요소 수입 재개 및 요소수 추가 확보를 위해 업계 적극 협조 요청 ▷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의 판매방식 개선 요청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에 엄중 단속 추진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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