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 화평법 질의 응답 사례집 안내(2023년 최신버젼)

산업계를 위해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질의응답 정보들을 정리하여 사례집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집은 하기 각 항목에 대한 질의응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총칙

1.1. 정의

1.2. 적용범위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2.1. 화학물질의 식별 및 확인

2.2.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2.4. 화학물질의 등록등 면제

2.5. 변경등록, 변경신고, 변경신청

2.6.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시 제출자료

2.7. 기존 등록 신청 자료의 공동활용

2.8. 과징금의 부과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3.1. 유해성심사

3.2.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3.3. 위해성평가

 

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4.1.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4.2.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5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5.1.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제6장 보칙

6.1.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6.2.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제7장 벌칙

7.1. 벌칙

 

 

[예시]

 

 

 

 

화평법질의응답사례집-2023개정.pdf

1.79MB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