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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지원단 3

#화평법 - 허가후보물질 선정.공개 및 의견수렴(시범운영)

환경부는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해당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허가를 받도록 2015년도에 허가물질 지정관리제도가 도입되었었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허가물질로 지정.고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는 용도, 위해성, 대안분석 등의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개하고, 유해성, 용도 및 대체물질.기술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화평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2022년 10월 15일 시행) - 이와 관련하여 허가후보물질의 선..

#화평법 - 2020~2021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시험현황 안내(2021.08.0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렴한 비용에 사용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전과정지원사업, 산업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시험자료 생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원물질의 시험자료 생산 현황 및 시험비용은 하기의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계획서미제출: 시험계획서 미제출(시험기관). - 예비시험중: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 항목에 대하여 본시험 전 예비시험 수행 중(시험기관). - 계획서 승인: 시험계획서 발행 및 본시험 수행 중(시험기관). - 보고서(안) 제출: 최종보고서 초안 검토 중(공단). - 보고서 발해이 조건부 사용승인 가능 상태. - 공개완료: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사용승인 신청 가능 상태..

#화평법 - 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 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정보 DB 활용 세미나 개최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구축된 DB는 환경부 산업계도움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구축 중인 DB의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해성 정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 DB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요] - 목적: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 이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DB 소개 및 산업계 활용방안 안내. - 주최: 환경부. - 주관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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