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로 명명한 것으로서 민간이 재한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집중 검토하여 최대한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입니다. ※ 추진배경 및 경과. - 지난해말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 단체를 포함하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단체, 산업융합촉진 옴브즈만(KITECH)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함께 규제 챌린지를 추진하였습니다.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