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법 - 산업통산자원부공고 제2021-59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근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얘고

 

개정이유

코로나 19롸 같은 재난 발생시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욜사고 예방을 위한 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압력방출기능을 정착화하도록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1. 고압가스 사업자등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편가 기준일 기준.

2.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 시 고압가스 제조.저장.수입.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

3. 수입용기등의 검사 전부생략 신고제도 개선.

4.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250kg->500kg).

5.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 기준 조정.

6.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사업소 내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확보기준 마련.

7.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압력방출기능 장착 의무화.

8. 독성가스 제독작업, 인명보호.구조용도의 공기충전용기에 대한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

 

위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하기의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9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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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575&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책소식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