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5호, 2022.1.21 일부개정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벌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1. 제개정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

 

2. 주요내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개정이유)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위해성 낮은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신고기업 자진취하.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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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고시(전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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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3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359 

환경부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