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절차 안내

ChemTop1 2021. 5. 15. 22:46
728x90
반응형

중점관리물질 신고는 화평법에 따라 19년 7월 부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해당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한 다음날 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중점관리물질 신고의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각 소비자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경우에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경우 입니다.

2. 만약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산.수입하기 전에 인적사항 및 사유등과 함께 예비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물질 신고의 경우 하기의 방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제출.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화학물질 관리정부와 기업이 시작하고국민이 완성합니다. -->

kreachportal.me.go.kr

2.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유역환경청에 서면제출.

위와 같이 두가지 제출방법이 있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신고진행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중점관리물질 목록을 하기와 같이 첨부드립니다.

중점관리물질의 지정.pdf
0.82MB

2. 위 안내드린 것과 같이 제품내 중점관리물질의 중량퍼센트가 0.1% 초과하는지 확인 및 해당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중점관리물질 신고를 클릭한 이후 신규작성으로 들어가면 사업자 정보는 자동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4. 이후 하기와 같이 신청사항에서 중점관리물질명 검색을 클릭한 후에 신고할 중점관리 물질을 검색하고 클릭하면 하기와 같이 화학물질 정보가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

이후에 분류 및 유해성정보를 작성하고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명 입력, 제품의 용도선택, 제품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 선택, 제품내 중점관리물질의 인체 주요노출정보 선택, 물질의 함량% 입력, 연간 총량 입력 등 빈칸에 정보를 기재를 해야 합니다.

5. 기재된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설명서 및 제품사진을 첨부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정보기재 사항들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중점관리물질 신고

*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주셔야 할 사항은 예비신고서를 불러올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 신고서 작성시 위쪽 오른쪽 상단에 예비신고서 불러오기가 있고 불러오게 될 경우 전에 예비신고를 했던 정보를 끌어와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후 맨 밑의 수입인지 부분을 작성하여 접합성 체크 이후 최종 제출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제출이 되게 됩니다.

위의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진행하실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비신고 제출 방법]

위에 안내드린 신고와 유사하며 보다 더 간단하게 예비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안내드린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신고와 같이 옆에 바로 예비신고 탭이 있으며 클릭하시면 신규작성이 가능합니다.

1. 신규작성시 위와 동일하게 사업자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2. 예비신고사유서도 신고와 동일하게 검색을 클릭하여 중점관리물질 물질정보를 끌어올수 있습니다.

이후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용도선택 및 함유제품의 제품설명서 및 제품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품설명서 및 제품사진은 필수제출 사항이 아니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총량확인불가사유 및 제조수입예정총량을 기재하신 후에 접합성체크 및 최종제출이 가능합니다.

중점관리물질 예비신고

 

# 제품설명서는 기관에서 서식을 안내주었기 때문에 서식에 맞추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서식]_제품_신고사항_제품_사용_설명서.pdf
0.04MB
[참고서식]_제품_신고사항_제품_사용_설명서.hwp
0.01MB

 

위 안내드린 정보가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참고하시어 제출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