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탑1의 화학물질법규대응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행을 위하여 연간 0.1톤 미만으로 수입하려는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면제 요건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등록등면제 확인 업무를 수행중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에서 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고면제확인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신청방법 및 주요 질의사항 모음집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수입 예정량을 작성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을 신청하..

한국환경공단은 화학산업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행지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에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1년 1차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정부자료 사용승인 신청 현황과 화학물질 공동등록 현황을 비교검토한 결과 무단사용 건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보유 유해성시험자료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화평법 이행 시 저작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사용 문화형성을 위해 무단사용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1. 신고기간: 2022년 8월 5일. 2. 신고대상: 등록시(21.1월~) 정부보유 유해성시험자료를 무단 사용한 기업. 3. 신고방법: 국유재산 등재여부에 따라 신청방법 상이. 4. 신고혜택: 자진신고 건에 한하여 구제. * 자진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화학산업계의 화평법 이행지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에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우리공단은 화학산업계의 화평법 이행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 보유자료에 대한 영문번역본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1. 조사기간: 2022년 7월 20일 2. 지원대상: 공단에서 의뢰한 시험 중 국문본만 생산한 자료 * 정부보유 자료 중 15년 이전 자료는 의뢰자가 상이하여 이번 수요조사에서 제외. 3. 지원방법: 붙임 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 (glpdata@keco.or.kr) 세부정보는 위 안내드린 첨부자료 및 하기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등록등면제 업무에 대한 신청절차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절차도와 각 단계별 이행에 대한 설명을 다룬 등록등면제 신청절차 한눈에 알아보기와 유선문의가 많이 발생되는 8가지 면제사유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을 Q/A 모음집으로 배포 되었습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소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법규이행 사항을 도움을 주기 위해 환경부 지원사업 관련 리플렛이 공지되었습니다. 이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시고 담당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무료). - 신청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 신청기간: 상시모집. - 접수안내: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 주요사업- 국민건강 유해화학물질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 문의: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1899-1744. ※ 세부사업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 기술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련 제도 교육. - 화학안전관리 집중케어 화학안전주치의 (22년 7월부터 신청가능). 2...

한국환경공단에서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절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화학물질등록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등록유예 마감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은 화학산업계의 신속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존 사용승인과 선사용 후납부 형태의 "조건부 사용승인"을 병행하여 시험자료를 제공하고 국유재산등록이 완료된 1,381건 시험자료에 대해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용승인 신청 및 비용징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조건부 사용승인 대상인 1,524건 시험자료 중 시험계획서 대체가능 시험항목 44건이 추가적으로 국유재산 등록이 완료되어 시험자료사용 승인 신청대상을 "붙임 1"과 같이 알려드리며 각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담당자분께서는 붙임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은 저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화학물질등록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1년 12월 등록유예마감을 앞두고 공단에서는 신속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과 선사용의 조건부 사용승인을 병행하여 시험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조건부 사용승인 대상 시험자료는 1,525건 중 1,366건이 국유재산 등록이 완료되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기에 붙임1의 자료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1년도 생산된 동물대체 시험자료(눈 자극성 및 부식성, 피부 자극성 및 부식성)는 현재 국유재산 등록중으로 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기존화학물질등록시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물질등록용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1,419건) 및 시험계획서(148건) 목록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업로드되었으며 화학물질 등록 업무(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1.12.6 기준 20항목 보고서 12건 추가 발금,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16항목 및 20항목 자료취득금액(예정) 확인 가능합니다. - 상기 자료취득금액은 참고용이며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최종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접속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 정부생산 시험자료 사용승인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1,397건) 및 시험계획서(148건)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었으며 화학물질등록 업무(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 바랍니다 ※ 2021년 11월 23일 기준 20항목 보고서 5건 추가발급,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15항목 및 20항목 자료취득금액(예정) 확인 가능합니다. - 상기 자료취득금액은 참고용이며 추후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시 최종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접속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정부생산 시험자료사용승인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진행현황 - 팝업확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화학물질등록용으로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 시험자료 요약페이지(1,392건) 및 시험계획서(148건)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 portal)에 업로드하였으니 화학물질 등록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2021년 11월 16일 기준 20항목 보고서 7건 추가 발급, 순차적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15항목 및 20항목 자료취득금액(예정) 확인가능하며 상기 자료취득금액은 참고용이므로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최종 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정부생산 시험자료 사용승인 탭 - 시험자료 사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