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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116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1.09.3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결과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기업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개결과는 향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 공개될 예정입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 15차 및 자료취득금액공개(2021.10.18)

한국환경공단에서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화학물질 등록용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1,353건) 및 시험계획서(148건)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 portal)에 업로드하였으며 화학물질 등록업무(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 10월 18일 기준 10개 보고서가 추가 발급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15항목 자료취득금액 및 20항목 자료취득금액(예정) 공개. - 상기 자료취급금액은 참고용,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다시 확인필요. - 동물대체시험 항목에 대한 자료취득금액 안내. ※ 접속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로..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에 따른 등록 등 안내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2021.08.12)으로 신설된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및 등록등 절차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기존화학물질로 검색이 되지 않지만 제3조에 따라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고시 신설 조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 3.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

#화평법 -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 14차 및 자료취득금액 공개(2021.10.13)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 함께 산업계에서는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을 통해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1,343건) 및 시험계획서(148건)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업로드 되었기에 등록업무(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2021.10.13기준 8개 보고서 추가 발급, 순차적으로 업로드 예정. * 15항목 자료취득금액 및 20항목 자료취득금액(예정)공개. - 상기 자료취득금액이 참고용이며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 정부생산 시험자료사용승인 탭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진행현황 - 팝업 확인. - 조건부 사용..

#화평법 - 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정보 DB 활용 세미나 개최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시행에 따라 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환경부 산업계도움센터를 통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DB 활용관련하여 세미나가 개최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개요. - 목적: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DB소개 및 산업계 활용방안 안내. - 주최: 환경부. - 주관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시: 2021년 10월 26일 09:30~11:00. - 진행방식: 화상회의(Microsoft Teams), 화상회의 참석 URL..

#화평법 -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 13차 공개(2021.10.07)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등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저가의 사용료을 받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1,335건) 및 시험계획서(148건)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업로드하였기에 화학물질 등록 업무(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기준 12개 보고서 추가 발급. (2021년 10월 1일 기 공지되었던 1건의 보고서가 중복 집계되어 수정 및 반영). - 접속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 정부생산 시험자료사용승인 탭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진행 현황 - 팝업확인. -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 방식 1) 산업계도..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전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2021.06.25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 (신규화학물질) 및 제2호 (기존화학물질)를 별표와 같이 합니다. 최근 고시된 하기 정보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167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3호)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공고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고 천톤이상&CMR(~21년), 100-1000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순으로 등록이 진행됩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민건강 등을 위해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024~20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이상 ~ 1000톤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지원내용 - 기..

#화평법 -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 11~12차(2021.10.01)

한국환경공단에서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물질 등록용으로 제공하는 중소화학산업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1,324건)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업로드 하였으니 화학물질 등록 업무(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2021.10.01 기준 14개 보고서 추가 발급. 2) 조건부 사용승인 가능 시험계획서 목록 추가(총 148건). 접속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 정부생산 시험자료사용승인 탭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진행현황 -> 팝업확인.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 방식.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참고. - (붙임) 조건부 사용..

#화평법 - 한국형 용도맵(Use-map) 사례집 배포 안내 (화학물질 노출평가)

이번에 안내드리는 용도맵 사례집은 화학물질 노출평가를 위해 필요한 노출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노출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계수를 제공하는 참고자료 입니다. 업종별 사용자의 노출유행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용도맵이란, 제조사용공정에서의 작업자 노출, 제품 취급과정에서의 소비자 노출, 전과정에서의 환경노출 등에 대하여 노출시간, 빈도, 유행 등을 조합하여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용도기술어로 작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조.수입자의 경우, 사례집을 통해 해당 업종에서 사용가능한 노출시나리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제조.수입자로부터 요청받은 노출시나리오 작성시 유사 노출시나리오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사업장에 맞는 사항을 적절히 수정보완함으로써 보다 쉽게 작성하실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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